전체 입법예고

대기오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를 확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소유주 변경 시에도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량 초과 시 형벌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세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공제액을 상향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취약성과 회복력을 구체화하고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기후위기 적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 지위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변동 시 근로자 불안정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로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하여 근로자 인권 보호와 직장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강화 및 고용형태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고용 불안정성 완화와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면책결정 기준에 사행행위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과 보수 현황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공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 과정에서 수사기관 진술 반복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동의 절차 강화 및 정보통신망 내 아동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강화를 통해 안전 운행 환경 조성과 무단 주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어선원 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어선 안전 및 보건 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어선원 안전 강화를 위해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의심 정보에 대한 선제적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