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 정보 요청 시 법원 허가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 강화를 목표로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개정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본부를 설치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효율을 증대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출근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연차휴가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 종사자들의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소액사건,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포함하여 경제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산림재난방지법안」과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요구하여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를 사전에 강화하고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의무화를 통해 재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지방교부세 산출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함.

도검 등 흉기 관련 벌칙 강화를 통해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헌혈증서 분실 문제 해결을 위해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헌혈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