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질권 설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이 커지자, 번호판 표시 의무화를 통해 위법 운행을 억제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차이를 해소하고 빈집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지방세법 개정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의무를 부과하여 소방안전 강화와 자원 활용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청원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청원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중고부품 활용 권장을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 연동으로 개선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을어업의 잠수장비 활용 특례를 도입하여 어촌계의 수산물 채취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PF 체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화석연료 사용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을 통해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