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68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선거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8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일선 투표소의 선거 관리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감사 대상에 명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946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심리부검 자료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시 피해자 통지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6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 표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범위 확대와 식약처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4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법 개정으로 의료자문 원본 보존 의무화 및 열람권 부여하여 보험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의안번호 221946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폐의약품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수거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60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질병관리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검역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검역 중요성 홍보와 국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45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철도의 지하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부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도심 지역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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