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사용 용도에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금융채권 관리 강화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 완화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며, 관련 기관 간 감독 권한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군 부대의 동원 방식을 개선하여 재난 대응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과도한 동원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학교 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 분야 확대 법안이 제안되어 전기차 보급 현실 반영과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군의 재난 대응 동원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동원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차 적재중량 안전기준 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도로관리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축 전문가의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현장 개선수요에 신속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요구,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까지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한 요구서 송달 제도 개선로 국회 운영 효율성 향상 목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불가능하게 개선하여 형사법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도의 주권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역사적 주장과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속페달 조작 경고 장치 의무 장착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인권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동의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