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근로자의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 사용권을 강화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실외 공간 우선 배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음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정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되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와 팬데믹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하 설치 제한을 지상으로 변경하여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기를 제한하여 조직 내 부당한 행위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첨단 기술과 융합된 생명공학 분야를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며 책임 있는 기술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년 주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확대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분화하여 장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확보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법률 개정은 과거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현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예우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여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적용 품목 확대와 현장 적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방산 물자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