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여 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인의 방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상향하여 국민의 희생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특별법안은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구 의무화 및 금융기관 범위 확대를 통해 비은행 부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 불법 대여로 인한 이익 몰수 강화 법안은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료법 개정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수술실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영외거주 군인에게 불가피한 영내 급식 시 급식비 공제 규정을 없애 군 사기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까지 확대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주성 강화와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 역량 강화와 정당 운영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선박 계선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노후 선박의 안전 및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택근무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근거 마련으로 해양오염 사전 방지 및 환경 보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과 함께 국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조세 공정성과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탄소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국제 무역 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안입니다.

국방상 중요 발명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