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완화 및 식사 제공 자유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률화를 통해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적법한 직무 집행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 운영을 허용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하여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철거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시 외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대를 포함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4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제도를 의무화하여 공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적용을 허용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초기 30일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난임치료 전 과정을 위한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추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