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통해 악의적 반복 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신의료기관에서의 비자발적 격리 및 강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 중심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통신판매중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함.

공무직 근로자의 일관된 인사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률로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여유금 운용에 ESG 요소 도입을 통해 장기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농어촌 기금의 투자 운용에 ESG 요소를 도입하여 장기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운용이 가능해져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개정으로 ESG 투자 원칙 도입을 통해 장기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은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ESG 투자 원칙 도입을 통해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에 ESG 요소 도입을 통해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보훈기금의 운용 방식을 ESG 투자 원칙에 맞춰 개선하여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법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형량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