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성범죄 재범률 저하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온라인 접근 제한 및 불법 콘텐츠 관련 금지 조항을 강화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외 비수도권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제한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해집니다.

형법 개정으로 양형 기준에 피해자 중심 요소 도입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목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은 실종 관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정 안정화와 구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안임.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외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강화 및 재판 절차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순위 표시 시 최근 이용자 수 기반 순위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함.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와 언어적 성폭력을 성범죄 특성에 맞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인증 강화로 암표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실 무관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도입됩니다.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형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단체협약 구속력 확대 범위를 지역에서 산업 및 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정책 연계 강화 법안이 제정됩니다.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인증 강화를 도입하여 국민의 정당한 관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 특약 무효화를 통해 수급 사업자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