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전투표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재도입 및 투표 절차 개선안을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와 유권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조정하며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개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재외국민의 체류 관리 체계 개선 및 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촌계장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어촌계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어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국어 우선 해석 규정을 도입하여 계약의 모호성과 분쟁을 줄이고자 함.

이 개정안은 해외 건설위탁 거래의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 적용 확대, 부당특약 금지 및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사법 체계 개혁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약정서 사용 언어를 국어 기준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되 국어 약정서 우선 적용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 재점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 아래, 기술 정의와 성과 평가 체계 마련부터 국제 협력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안전검사 외에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의 재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전력수급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