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 재점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 아래, 기술 정의와 성과 평가 체계 마련부터 국제 협력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안전검사 외에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의 재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전력수급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법률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과 고액 해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무원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켜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대부행위에 활용된 SNS 계정 정보 요청 및 관련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 강화를 통해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사정에 따른 감액 가능성 도입되어 고의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실효성 증대 도모.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