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통해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속적 고용 촉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알선과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를 신설하고, 복지급여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배상 특례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회복을 지원합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들을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시공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 사망 후 특별승진 시 유족 급여 기준을 특별승진 계급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업종별 위험성에 맞춘 보험금 규정 도입하여 형평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기금형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자원 안정적 공급 위해 공공기관 투자 제한 강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