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심사평가원의 업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위생용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위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회용 식탁보를 포함한 위생용품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비상임 체제 개선을 통해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지정하고, 현 대법관의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추가되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