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부양가족 공제 연령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지역 특화 리츠 도입과 공모 기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 참여 확대 및 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허위 정보와 조작된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게임산업 발전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신설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 스포츠 시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확대를 위한 특별 지원 규정 신설로 접근성 향상 기대됨.

장애인 스포츠 방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수자원 관련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외 위원 및 관련 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의무화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