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술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의 자체 검증 권한과 교육부의 직접 검증 근거를 강화하여 투명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수변 이용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에 따른 협의 범위를 차등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낚시터업 허가 기간을 연장 제한을 없애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낚시 환경 개선과 국민 레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서도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 기간이 연장되어,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됨을 목표로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지원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법률상담 체계 구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하려 함.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해소를 위해 장교 등의 연령정년 이후에도 예비역 복무를 희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세수 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재추계 의무화와 추가 예산 편성 규정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연령정년 제도를 개선하여 간부 중심 병력 구조로 전환하고 예비역의 활용을 확대해 안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한 유족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상 사망 시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검찰청사 무상사용 근거 마련하여 지원 사업 지속성 확보 목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검찰청사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형제자매까지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