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모 체포 시 아동보호조치 의무화를 통해 가족 해체로 인한 아동 보호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아동 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모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접견 및 양육 지원을 명시하며,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후 승인 기한이 단축되고, 사용 요건이 명확히 정의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사망 후 구조금 지급 확대,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된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통해 그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간을 최대 5년씩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선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증언녹취제도 도입으로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이 용이해져 실체적 진실 발견이 촉진되고, 소송 절차가 효율화되어 분쟁 해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예정

국회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 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 발언 시 경고, 징계 요구, 대통령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위증죄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와 피공제자도 전자 청구 시스템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장소 지정을 통해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살 위험 지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