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을 통해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해외건설 모회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 손실도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통해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인근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법관 및 검사의 재산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를 통해 아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됨.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기간 연장으로 국회의 통제 강화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통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목표로 함.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발행 제한 및 신고 의무 강화와 함께 상품권 발행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보호자가 일정 기간 아동의 금융 및 의료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당 부활에 맞춰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원 당비 사용 권한 확대 및 후원회 지정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정당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함.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서 우생학적 용어를 삭제하여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