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되어, 혼인한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역 대학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차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돌봄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김산업의 핵심 기반인 김 종자 배양 및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불법 광고 행위를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배분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석유사업 부과금 일부를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영업자는 소비자 신고 시 즉시 보고 의무가 생기고, 환경부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소비자 불안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산업 발전과 지역 사회 복지 균형 추구.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 학생 선발 비율을 재평가하고, 지역 의료 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균형 잡힌 의료인력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연습 기간 포함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 규정이 명시되어 운용 종료 후 청산 절차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 휴가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국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