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간 경과 시 별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어 기술혁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하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우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지위 객관화 및 노동쟁의 제한을 통해 산업 혼란을 막고 하청 근로자와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 질서와 집회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수소경제 육성과 재생에너지 지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에너지에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며, 공소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화 및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법 개정으로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지진 관측 및 경보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방식 도입과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일 연장, 투표지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동 효력 발생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 평가를 의무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