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8 진행 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통일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 접경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8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묘 포함 동물등록제 강화 및 등록정보 갱신 의무화를 통해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26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징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몰된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424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분야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422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작 및 촬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장병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41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881-890 / 1,78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