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의 희생에 따른 적절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전사자와 순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해 수납률 향상 도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위생용품 관련 과징금 징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과징금 징수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 법안 제정.

과징금 징수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통해 수납률 향상 도모.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이 5년씩 연장되어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의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강화합니다.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 연동으로 개정하여 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의 성장 장벽을 낮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을 통해 농업 및 해운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국유재산 전대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및 입점업체 지원 강화 예정.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 세분화 및 보수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 계약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잠식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농산물 피해 방지를 위해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과 관련 상임위 보고 의무화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조세법률 심사 기간을 늘려 투명성과 충실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 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침해 보도 증가로 인해 중재위원 증원이 절실하며, 행정처분 관련 보도청구권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