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회 심사 절차를 3단계로 개편하여 예산의 거시적 통제와 세부 심사의 실질화를 추진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간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줄기와 뿌리 등을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현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원금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으로 이전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여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정의 실현과 시민 불신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규제 기간을 연장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사업 지속성 강화를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 연장 가능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어 지속 가능한 금융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지원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상속 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화를 명시하여, 상속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범위 확대 추진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투자 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조건과 운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