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거주 유연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시·도당의 당원 수 기준을 지역 인구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역 주민 직접 선출 검사장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정치적 이용 제한 강화하여 검찰 권력 분산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시민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적 책임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법률안은 결선투표 도입으로 청년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령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등 이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동의권자 중 한 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식 성공률을 높이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와 지원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뇌사 관련 의무기록 접근 권한 확대를 통해 장기 기증 및 이식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인체조직 기증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관련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여 후보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체육인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피해자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계엄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지연된 해제 절차를 금지하여 헌법 준수와 시민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폭언과 흉기 사용으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를 경범죄로 강화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관련 경미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언 및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 사용료 산정 및 분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