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특례 지위 확대를 위해 토지 면적 기준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중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도심 철도 지하화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기준 마련로 보급 활성화 도모

도심 군부대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회의 감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권한 강화 및 효율적인 전산 자료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조정을 통해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등록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 취소하며,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고자 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경설계 분야에 대한 기술자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건설현장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를 도입하여 재해 예방 노력을 확대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6개를 일괄 개정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