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리점의 거래상 이익 보호를 위해 금지청구제도를 신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함.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금지청구제도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유통업 내 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해운법 개정으로 선사들의 공동행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사업 유형별 맞춤형 임금 정책 도입을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여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운용 원칙이 변경되어 벤처투자에 대한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법정기금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날 지정과 관련 기관 개편을 통해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녹색제품 범위 확대를 통해 유기식품 등 친환경 인증 제품의 의무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공관 등 특정 공관 인근 집회 제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완화하여, 조건에 따라 집회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부인과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 건강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이용 산지 중 등록된 산지로의 범위를 넓혀 임업인들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