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사회 규모 확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임명 권한 확대를 통해 직원 의견 반영 강화를 목표로 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권익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보건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이사 구성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청년위원회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과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후 의료수익 감소 보전을 통해 공익 수행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 제안됨.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권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명시하여 청년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의료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합니다.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어 조기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자 진료기록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비정형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단체협약 구속력 확대 범위를 지역에서 산업 및 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 전액 국가 부담을 규정하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등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전기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