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윤리적 동물실험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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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중단 의사와 동시에 장기기증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3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뇌사기증자 부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장기기증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한다.
의안번호 22003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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