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뉴미디어 플랫폼의 선거보도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업적과 성과를 선거 홍보물에 명시할 때 출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허위사실 확산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댓글의 대량 생성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왜곡된 여론 형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동 댓글 생성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 규정의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함 재질을 투명하게 변경하고 투표봉투 자동 집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현행 공직선거법의 성년후견 제도 관련 규정을 민법 개정 이후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선거 참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 경선 참여자 외 외부인사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여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옥내에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교통 및 시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인력에게 직무 수행 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법률안은 대통령 궐위 시 사전투표 편의성 증대와 인구 밀집 지역의 개표참관인 증원을 통해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선거 선전물 재활용 규정 마련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 및 개표 관련 직무 수행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정치인들의 특정 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선거 사전투표기간을 수요일로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표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궐위선거 등 사전투표기간에 주말 부재 시,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