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 및 소비 비용을 줄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첨단기술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로 민간 투자 유치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도모.

농어촌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연장안은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주택 구매 부담 완화와 지역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중고 물품 리커머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임업·어업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이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혜택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사회 복귀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