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35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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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30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730 요약: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함.
의안번호 2218720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657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32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585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490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의안번호 2218480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조직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획득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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