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연장되어 아동과 친생부모 간의 적응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입양 결정의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권한 확대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범위 확대 및 불기소 시 송치 제한으로 교원 보호 강화 및 교육활동 안정화 도모.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와 여성 보호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짐.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며, 임시조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시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교제폭력 관련 처벌 법률 제정으로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신고 시 신속한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가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의 비식별 처리된 제공 방식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제약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촬영물 이용한 협박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