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혼잡 및 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본 법률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시효를 폐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 정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양식업 폐업 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양식장의 효율성 향상과 폐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자필 유언장의 형식적 제약을 완화하여 디지털 도구 활용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여 개인의 표현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려 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중지자 대상 맞춤형 안내 체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의 제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게임산업 관련 장소 제공 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춤.

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 금지 범위 확대를 통해 체육시설 등 특정 업종의 마약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2027년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재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자 함.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개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