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의 학교 주변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 운영업소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