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여 도검, 화약류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 시 정신건강 확인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민간 수의사의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 업무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부 신설을 통해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 의견 수렴 체계가 강화되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반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해양 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과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의 공항 내 통행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일부 규정 적용 예외 인정.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사법정의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폭력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군 의료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복무 가능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전담 법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