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하수도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우수 기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무등록 운전교육의 불법 행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주차 시설에 화재 안전 설비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우라늄 등 핵심자원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병원선 운영 지원을 위한 석유류 세제 면제 신설로 도서 주민 건강 관리 강화 목표.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의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어로ㆍ양식어업 사업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천일염생산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조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온도 및 환기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온라인 거래정산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및 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합병 시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등록된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건전성 감독 범위가 확대되어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모바일콘텐츠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의 외부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유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