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외환죄 규정을 확대하여 외국의 간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개선하여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확성 유지와 헌법 준수를 위해 관장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시세확인 의무화를 도입하고,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 간의 책임 분담을 개선하여 피해자 구제를 촉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 공익기능 가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새로운 보상제도 도입으로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생명에 위협적인 위험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강화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이용 금지 조항 외에, 시민 안전 위협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소득공제 기준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국가의 전액 지원 근거 마련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문화유산 보호 강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 제도를 강화하여 위원의 공정한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개최 전까지 조치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구체화되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소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의 추천과 참고인 조사 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개선됩니다.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요건 완화 및 휴가 일수 확대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직종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까지 공개 의무화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및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육아휴직 급여액을 확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명시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