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해산 절차를 사업종료 후 명확히 규정하여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참가자들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범위 확대 및 성인 실종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성인과 노인 실종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법 위반 이력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화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목표로 함.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연이자 부과,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청구권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통해 미래의 임박한 침해까지 인정하도록 개정하려는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재무 건전성 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군인 전사자 유족의 보상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 기한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법 준수 부담 완화 및 무단 유기 가축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화재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 운전 근절을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원장 임기 만료 후 신속한 후임자 임명 절차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원자력안전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전 관리와 공중 보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 지속성을 위해 정년 이후 재고용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