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이력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사무소 중심 등기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등기 불일치 문제와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사무소 중심 등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등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 신청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상기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등기 업무 효율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등기소 관할 확대, 재난 시 등기 업무 정지 제도 개선, 전자신청 도입,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및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으로 지점 등기 절차 간소화 및 본점 중심 등기 시스템 도입하여 등기 불일치 해소와 기업 부담 완화 예정입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며, 특히 등기 신청의 관할 범위 확대와 전자신청 도입으로 등기 업무 처리가 간소화되고, 신탁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재난 시 응급환자 이송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돕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지정하고 탄핵 가능성을 명시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구축과 고충 지원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금 관리를 강화하여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하는 공항 시설 사용료의 국고 귀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 이용 후 미탑승 시 사용료 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청구 없이 5년 경과 시 국고 귀속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사고 책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