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지원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추진.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적 효과 예측을 강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혼란 해소와 심의의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관할로 편입하여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증가에 대응하여, 법률안은 고지 의무 강화와 책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 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서 레이저 등 신기술 사용 제한을 명확히 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및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근거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수준 향상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여 인력 수급 안정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유지하면서 채용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를 명확히 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규모 등록 전자금융업체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자본증액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근거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무보험·뺑소니 사고 시 재산 피해까지 보상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과 통지 유예 기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