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기록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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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후 사업 축소 방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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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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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의무자 지정을 통해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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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가 동등하게 반영되며,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도 개선되어 학생 의견 반영과 결정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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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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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