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기밀 유출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킴.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방식 개선안은 연구자 부담 완화와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 한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위기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 속 중소업자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교육 및 돌봄 참여 지원 강화 및 의무 이행 점검 체계 마련하여 유아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참여 및 지원 조치를 명시하고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및 망 이용계약 투명성 강화 추진.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 허가 과정에서 정신건강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고, 특정 범죄 이력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정기적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의 직급체계와 승진제도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 피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 보상 강화 및 복구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재해 이후의 일상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청구 접수 후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강화하고 행정청의 협조를 촉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직접 도급받은 직원뿐 아니라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기업 내 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사건관계인 심문 허용 및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 명시 의무화를 통해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 시 유기징역 기간을 늘려 재범 위험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