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업무상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재해까지 포함한 폭넓은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과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방송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재원 확대와 용도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적 우대 방안을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장애인 환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항만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근거 마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군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졸업생도 장교 지원 장려금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원 동기를 유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이해를 돕고자 함.

금융위원회 소관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들의 정비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영덕·의성 지원 법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이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보험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