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안정적 기금 확보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재해 피해 지원 강화 예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도입으로 중장기적인 환경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을 제한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와 유급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개편 시 신설 구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기밀 유출 방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안전 설비 의무화를 통해 옥내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골재 품질 검사의 정기성과 수시성을 강화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방지하며,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명확히 조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연 시 가산 지급 및 금융회사 관리를 통해 판매 대금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지기반 확대를 목표로 함.

방위산업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생태계 균형과 기술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교통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사회재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