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국회는 법률안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심사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가맹점 등록 유인책 강화, 소득 세액 감면 혜택 제공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에 따른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 및 심의 강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차이를 반영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함으로써 민심 반영과 정당 비례성을 높이려 한다.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산업발전 도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기존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고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화 설비 우선 사용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산업 육성을 강화합니다.

금속화재 대응을 위한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및 소방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초기 대응 효율성 향상 목표.

게임 이용자의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이용을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초급간부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사 지원 대상 확대 및 간부숙소 내 전ㆍ월세 지원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상품 제작 전 단계까지 보증 지원 확대, 영세 기업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기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우수 사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음주운전 도주 후 추가 음주로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