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훈련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정예화된 예비전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공로 인정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정당 활성화를 통해 정치 참여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간의 처우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편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과 역사 인식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 투자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CVC 설립 한도 확대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목표로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을 통해 과도한 차별과 비례성 원칙 위배를 개선하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역할 강화 및 영문 명칭 KAIST 사용 제한 명시됨.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통제 및 인증 분야의 확대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생체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참여 가능한 설계·기획 사업을 확대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를 허용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정책 수립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받아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의적인 기사 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공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며,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 강화를 통해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휴가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