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인력 간 업무 불일치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로 직역 간 갈등 완화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양방향 충전 기능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이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비대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부업자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송달 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송달 장소를 구체화하고, 수취인 부재 시 등기우편 후 공시송달을 허용함으로써 송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수임 제한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영구화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역 불균형 해소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정책의 질적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설비 설치 의무화와 영양사 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 지원 강화를 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으로 양육비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