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할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기부 활성화와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외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비타민D 결핍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독립유공자의 국적 상실 사망 후 국적 회복 유족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을 목표로 함.

아동과 청소년의 야외활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와 비타민D 결핍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모성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지원 강화와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인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로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의 자기자본 기준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시켜 법과 회계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운용 능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감사원 감찰 대상 포함으로 선거관리 공정성 강화하되, 대통령 보고 제외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려 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쇄 수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자립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