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개를 강화하여 참여율 향상과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사회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여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학교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화를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군인 가족을 위한 특별한 날 지정과 군 매점 상품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훈급여 혜택 중복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여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춘 처벌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유연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금고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결격사유 명확화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추진합니다.

행정기관 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정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장관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로 이관하며, 국토정책위원회의 관할도 변경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의결 의무화와 분쟁 조정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입률과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 재해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하여 미성년자도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