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참여 제한이 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완화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도시가스 배관 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며, 이는 민간 직수입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한 비용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시장 거래 상품 확대 및 인허가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질서 개선과 불법 인허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공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오물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 의무 기간을 재범 위험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고 의무의 갱신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으로 귀속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준비 의무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검사 요청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하도급 관계를 촉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직무 관련 질의만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여 공직 적격 검증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과 국민 화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역한 국군포로의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투표용지 수급 안정화와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통신 해저케이블 설치에 맞춰 30년으로 확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선거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