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하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 자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과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강화하려 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허용 및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리 보장 강화를 추진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권익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확대를 통해 재난 지원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항공기 내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승객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를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비하여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제시대 용어를 현대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여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여 체육 활동 증진과 사고 책임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훈련 활동 중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대비 대책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