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미신청자들의 보상 기회 확대와 단체 운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대상에 조선업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구제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산업 현장 인재 양성 강화 예정.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회사 자산 활용 시 사전 이사회의 승인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며,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소송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태아 성별 고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부모의 접근권 보장과 헌법적 적합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위반 시 시정조치의 승계 규정을 확대하여, 위반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 범위가 명확히 조정되어, 법 시행 후 최초 수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는 알고리즘 기반 노출을 제한하고, 콘텐츠 노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과 위ㆍ수탁차주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반려동물 의료사고 책임 판단을 위한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질의 식사 제공이 보장됩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를 대비해 무상교육 지원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보호받게 되며, 보상 혜택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