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정의와 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민주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국민 보호 강화와 경호공무원의 계급 강등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국회의원회의 중립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사 진행의 공정성과 합리성 향상 도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내 주민대표회의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국회 추천 심의위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위반 시 해촉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업체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추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유산수리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합니다.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자율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세부담 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 검사 시 법적 봉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원장보 인원을 증원하여 금융감독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금을 운영비로 통합 사용 가능해져 자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친족 간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 배제를 위한 민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간부 지원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병장 봉급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이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